李대통령 "인기 누리려 이 자리 온 것 아냐…개혁 포기 않겠다"

"부처가 결정 못 하는 난제, 대통령 책임 아래 결단"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점 아프게 깨달아…더 듣고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좋은 평가를 받거나 인기를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반발이 따르더라도 필요한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사안과 부처에 맡길 사안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권위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일상적인 사무에는 가급적 관여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자제하고, 청와대는 국민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와 과제를 발굴해 각 부처에 넘겨주는 데 집중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없다”며 “권한은 주되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부처의 통상 업무와 부처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맡기되, 이해관계가 첨예해 부처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약물인 일명 ‘미프진’의 도입 추진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낙태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미프진을 허용할지를 결정하면 어느 한쪽으로부터 비판받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미프진 문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 상태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민생 개혁 과제를 우선 처리하면서도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정부의 책임 아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누적되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를 하나씩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와 반발이 쌓이고 개혁의 힘은 점점 약해진다”며 “결국 반발이 없는 일만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대단한 성과처럼 포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받아 농지를 산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라며 “농사를 짓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농지를 강제로 팔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익을 잃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처럼 반발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며 “저에게 권한을 준 이유가 그런 일을 해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 국민께서 ‘많은 것이 바뀌었고 내 삶도 나아졌다’고 체감하면 평가도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것이 매우 큰 문제였다는 점을 아프게 깨달았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듣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하고자 했던 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