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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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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설 연휴 앞두고 고속도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특별점검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전기차·수소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2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인천방향)를 찾아 관계기관 및 충전업계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충전사업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소(이동형 포함) 및 수소충전소를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충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 2026-02-12 13:30:00
  • 집값 1% 뛰면 젊은층 소비 0.3% '뚝' 집값이 오를수록 50세 미만 젊은층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선 집값이 오를수록 '자산효과'로 소비가 늘어나며 세대에 따라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25~39세는 소비를 0.3%, 40~49세는 0.2% 줄였다. 반면 50~64세는 주택 가격이 올라도 소비에 큰 변화가 없었고 65~69세는 2026-02-12 12:00:00
  •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용역 짬짜미한 업체 10곳…공정위 과징금 52.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시가 2020년·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결정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는 2020년 5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10개 구역을 12개 구역으로 개편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자들은 구역별 경쟁입찰 기존 담당 구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2026-02-12 12:00:00
  • 4년간 B2B 설탕 가격 짬짜미한 CJ·삼양사·대한제당…공정위 과징금 4083억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3사의 사업자간(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폭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 2026-02-12 12:00:00
  • 기획처 "초혁신경제 방향,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별 정부정책과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한국사회의 구조적 위기와 대응방안을 종합해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미래전략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분과장), 구자현 한국개발원(KDI)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분과 위원으로 참석해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 2026-02-12 11:39:05
  • 2030년 경활인구·취업자 감소 시작…정부, 맞춤형 일자리 강화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중장기 성장률 2.0% 달성을 위해서는 2034년까지 122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고용 상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전환에 대응한 기본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과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중장기 인력 2026-02-12 11:30:00
  • 공급 제약에 2030년부터 취업자↓…2% 성장 위해 2034년까지 122만명 필요 저출생·고령화 영향에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숫자가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 2034년까지 2.0%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122만2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공급(경제활동인구)과 인력수요(취업자)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전망하고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추계한 것이다.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3 2026-02-12 11:30:00
  • 한은 금융시장국장 "현 국고채 금리 과도하게 높다" 경고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12일 국고채 금리 수준을 두고 "기준금리 대비 많이 올라간 현 상황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국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기준금리가 2.5%인 만큼 과거 경험상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 후반에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데 현재 3.2%를 상회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기간 동결 기조를 이어가다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점, 현재 경기와 2026-02-12 11:22:04
  • 정부 "올해 벼 재배면적 3.8만ha 감축…전략작물 9만ha로 확대"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8000㏊ 줄이기로 했다. 전략작물은 생산 증대를 위해 9만㏊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쌀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계획을 논의했으며 20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약 3만8000ha 줄인 64만ha 내외로 설정했다.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 2026-02-12 11:22:04
  • '최고세율 8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돼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는 한편,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26-02-12 11:00:00
  • 다주택 중과 피하려면…"가계약 不인정·지역별 잔금·등기기한 확인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된다. 정부는 일몰 기한은 예정대로 유지하되 계약·입주·대출 등 거래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임대 중 주택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다른 탓에 시장에서는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인지', '세입자가 있는 집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등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를 2026-02-12 11:00:00
  • 세 집 중 한 집은 반려동물 키워…"월 평균 양육비용 12만원" 우리나라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용은 12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반려동물 양육현황'은 국가승인통계로 발표된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전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개를 기르는 비율이 80.5%로 가장 높았고 고양이(14.4%) 2026-02-12 11:00:00
  •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 적발...외국인 첫 구속기소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전고체전지 관련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외국인 협력사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2026-02-12 11:00:00
  • 퇴직연금으로 국채 산다…올 9월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DC형,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올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계좌를 통해서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금 계좌를 통한 장기·안정적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시행에 앞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 2026-02-12 10:30:00
  • 출생률 회복에 돌잔치 피해구제 신청↑…공정위 "주의 당부" 출생률이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이다. 2023년 43건에서 이듬해 50건,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줄었던 감소했던 혼인율 2026-02-12 10:00:00
  •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89.6조 적자…역대 세 번째로 많아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은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역대 세번째 규모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소득세가 13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3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3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금 2026-02-12 10:00:00
  • 무보, 포스코 협력 中企에 수출금융 지원...철강 수출 지원 본격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철강산업 중소 협력사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무보는 포스코의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200억원을 무보에 출연하고 무보는 이를 재원으로 포스코의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총 3540억원의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세장벽, 탈탄소, 공급과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철강산업 생태계의 대-중소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2-12 08:47:18
  • 암참 만난 통상본부장 "美 지속적 투자·협력 감사…한미 경제협력 강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방향과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암참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여 본부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미 양국간 투자협력, 외국인 직접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또 2026-02-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