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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넘치는 상속·증여세 절세 정보…국세청이 '팩트체크' 국세청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상속·증여세 관련 잘못된 절세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세청은 31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세법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자산 이전이 늘면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실제 세법과 다른 2026-05-31 12:00:00
공정위,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이익 미기재한 '귀한사람들'에 과징금 2억원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이익을 기재하지 않으면서 매장 수 부풀리기로 가맹점을 모집한 업체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매장 수를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귀한사람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귀한사람들은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족발과 보쌈 원육 등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 1억4114만5000원을 받았지만, 이를 정 2026-05-31 12:00:00
공정위, AI 가상인물 광고에 표기 의무화…'허위 체험기' 땐 부당광고 처벌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는 앞으로 해당 인물이 가상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 2026-05-31 12:00:00
기름값 2주 연속 하락…전국 평균 휘발윳값 2011원대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2원 내린 2011.1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6원 하락한 205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8원 내린 1993.6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015.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996.6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6-05-30 20:00:41
구윤철, '8000피 버블론'에 "혁신 노력 없을 때 나오는 우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버블'이 꼈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코스피 8,000선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우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에 부응할 만한 구조 개혁을 하면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띨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래 2026-05-30 19:45:51
노동부, 공무직위원회 시행령안 마련...9월 출범 준비 속도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 운영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들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담은 시행령 초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책의제와 위원 구성 등 세부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정전 사전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체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두 달간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공무직위원회와 2026-05-29 16:30:00
초과이익 두고 엇갈린 장관들…노동장관 "양극화 해소"vs산업장관 "투자" 기업의 대규모 초과이익 문제를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김영훈 장관은 초과이익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정관 장관은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속도전에 돌입했다"며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경쟁국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투자로 AI 시대의 승자가 되 2026-05-29 15:32:06
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구윤철 부총리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 일정을 가속화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까지 앞당길 것"이라며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는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기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지만 정부는 가격 안정 2026-05-29 14:49:02
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22.7조원 순매수…일본계 등 유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체결기준 22조7000억원, 결제기준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WGBI 편입개시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했다. WGBI는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관리하는 선 2026-05-29 14:00:50
노동부, 20대 건설사에 폭염 대응 강화 주문..."공기보다 노동자 생명 우선" 정부가 올여름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들을 소집했다. 정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38도 이상 시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단 등 폭염 대응 기준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과 안전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주문 2026-05-29 14:00:00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 '바가지요금' 주의보...예약 취소 피해도 속출 #.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는 BTS 공연 기간 2박 예약을 마친 소비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약됐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두 달 전에 확정된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해당 객실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추가 요금 요구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달 부산 2026-05-29 13:30:00
산업 지표 덮친 '중동전쟁 후폭풍'…"일시적 조정, 기저효과 영향도"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전반이 역성장했다.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전쟁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우려 섞인 해석과 일시적 조정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석유정제 '급락'에 차량연료 판매 감소…투자도 부진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5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8(2020년=100)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2026-05-29 12:45:38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문턱 높인다...자회사까지 사전심사 확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자회사와 출연기관까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제 채용 필요성과 처우개선 예산 편성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면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정규직 채용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2026-05-29 12:00:00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률 94.9%...미이행 사업장 10곳 공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94.9%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9일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가운데 1588곳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보육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 2026-05-29 12:00:00
4월 외화예금 85억달러↑…투자자 예탁금 확대에 증가 전환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85억달러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이후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06억8000만달러로 집계뙜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외화예금은 기업과 개인예금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과 개인예금 잔액은 각각 948억8000만달러, 158억달러 2026-05-29 12:00:00
4월 은행 주담대 금리 0.03%p 내려…7개월 만에 하락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하락했다. 고정형 금리 비중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연 4.31%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주담대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등으로 고정금리가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취급 비중이 증가한 영향으 2026-05-29 12:00:00
지난해 부담금 23.4조 징수…담배 반출량 감소·전력 요율 인하에 3.3%↓ 지난해 담배 반출량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줄어든 가운데 요율 인하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도 지난해보다 3.3% 감소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보고서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2026-05-29 11:35:54
"잠적·버티기 막는다"...정부,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 칼 뺀다 #.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현재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 소재 건설업체 B업체 역시 약 5억원의 대지급금 가운데 4억70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이며 대표이사는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들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오는 29일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시행한다 2026-05-29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