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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하면 전자제품이 사은품? 공정위, 상조 결합상품 피해예방주의보#A씨는 SNS를 통해 '적금성 상품을 가입하면 전자제품(애플워치·에어팟 프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상조 결합 상품 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다. 이에 A씨는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한 상조업체와 월 5만9000원씩 167회를 납입하고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을 환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뒤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받았다
- 2025-03-27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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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체 종사자 8개월 연속 감소…설 상여에 실질임금 '급등'연초 감소했던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건설업 종사자 감소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장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명절 상여금 효과에 실질임금은 13% 넘게 급등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1993만6000명) 대비 2만2000명(0.1%)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건설업 침체 여파로 올해 1월 2
- 2025-03-27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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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나선 직장인, 빚 늘어…고금리 여파에 연체율도↑2023년 주택 관련 정책금융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늘면서 직장인들의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여파로 연체율도 상승해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었다. 통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발표했다.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은 2023년 12월 말 기준 51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7%(35만원) 늘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은 매년 증가했지만 2022년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다시 반등했다. 2022년의 경우
- 2025-03-27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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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상황] 한은 "부동산 대출 2682조원 중 절반이 가계대출"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약 2682조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절반은 가계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경기 부진 시 금융 불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중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681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 말보다 122조1000억원(4.8%) 늘었으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05.2%로 집계됐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국내
- 2025-03-27
-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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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방어·흰다리새우 양식보험 판매 실시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과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해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는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했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과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되는 양식
- 2025-03-27
- 1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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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북 무주에 산불 2단계 발령…진화율 45%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 저지와 신속한 진화를 위해 27일 오전 10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진화헬기 6대, 진화장비 72대, 진화대원 721명을 긴급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섰다. 산불영향구역은 82ha 규모로 진화율 45%로 추정된다. 총화선은 6.3㎞로 3.5㎞를 진화 중이고, 2.8㎞는 진화가 완료됐다. 현장에는 서풍이 평균풍속 3.3m/s, 최대풍속 9m/s로 불고 있는 상황이다. 산불 2단계는 예상피해 50∼100ha 미만,
- 2025-03-27
-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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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상황] 지방 집값 더 떨어지면 빚 부담 가중…39만 고위험가구 주의보향후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소득·자산이 줄어든 지방 취약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소득 또는 자산 한 가지 측면에서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잠재적 고위험가구'는 모두 356만6000가구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기준 38만6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3000억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4.9%에 해당했다. 고위험
- 2025-03-27
- 1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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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 내 손으로 지킨다…국민안전감독관 위촉해양수산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열고 총 15명의 감독관을 위촉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여객선점검단으로서, 지난 7년간 279회의 활동을 통해 676건의 안전 위해 요소·여객편의 사항을 개선했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대학교수, 손해사정인, 해양연수원 교관, 내항선 선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선박기관정비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소방
- 2025-03-27
-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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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상황] '빚의 늪' 빠진 자영업자…취약차주 연체율 11%·비은행권은 3.43%지난해 말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전체 자영업자의 1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중 '자영업자 연체 상황 및 채무상환능력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1.04%) 증가했다. 2023년의 증가세(3.3%)와 비교해 둔화된 모습이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는 지난해 말 기준 42
- 2025-03-27
-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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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상황] 황건일 금통위원 "가계부채, '금리 인하기' 통화정책 제약 않아야"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7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긴밀한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이날 한은에서 발표한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
- 2025-03-27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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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위기, 원하청이 함께 넘을까…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의체 발족고용노동부는 인천 지역의 석유화학업계의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원청사·협력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역·업종 단위로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 중이다. 원하청 간 임금, 복지, 근로여건 등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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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제품 15만점 적발학용품, 완구 등 어린이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5만여점이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입품이 15만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집중검사(5만4000여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완구(11만8000점), 학용품(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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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구축 순항…지난해 3562톤 벼 종자 수확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한 지난해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수확량이 전년보다 1241t(53%) 늘어난 3562t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7개국가에서 지난해 수확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는 3562t에 이른다. 이는 목표량(3000t)을 19%(562t) 초과한 수준이다. 국가별 수확량은 △우간다 1765t △가나 689t △기니 640t △세네갈 267t △감비아 146t △케냐 31t △카메룬 24t 등이다.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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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2025 해사주간'서 국제 현안 머리 맞대한국과 싱가포르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탄소배출 관련 규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이 주관하는 '2025년 싱가포르 해사주간'에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행사에서 선박 탄소배출 규제 대응방안을 비롯해 자율운항 선박 기술동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한국해사주간과 싱가포르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해수부는 싱가포르 해사주간에 참석한 주요 해운국의 정
- 2025-03-27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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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고려…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완전모자회사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만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당지원과 관련해서는
- 2025-03-27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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