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생보사 사업비 과다 책정 '심각'

고객 부담 증가, 경쟁력 저하 초래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를 과도하게 거둬들여 이익을 늘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생보사 사업비차 이익 과대발생 문제 및 과제' 보고서에서 "생보사들이 사업비 이익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며 "이는 고객들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늘리고 보험사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는 보험사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험사들은 매월 고객들이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예정사업비 명목으로 빼가고 있다.

 

생보사들은 고객으로부터 거둬들인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를 훨씬 적게 지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이익을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03 회계연도 이후 사업비차 이익이 매년 2조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며 "2006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 중 사업비차 이익의 기여도가 무려 96.5%에 달하는 등 사업비차 이익이 생보사 수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보사들이 예정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책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정사업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정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은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보사들의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예정사업비 과다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사업비차 이익이 보험료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비 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