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美 쇠고기해법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재협상 불가원칙 속 해법마련 골몰…자율규제방식 해법 대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와 관련, 수입 재개협상을 둘러싸고 한국 내 여론이 점점 더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업계 그리고 의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재협상 불가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율규제방식으로 단계적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에 급파된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등 3개 대표단은 11일 미국 측 수출업자와 한국 측 수입업자간 자율규제를 통해 도축 당시 월령 30개월 이상인 쇠고기를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쌓일 때까지 일정기간 수출을 유예토록 하고 미 정부가 이를 문서를 통해 뒷받침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쇠고기 자율규제를 통한 단계적 수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와 업계 그리고 의회는 이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행정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포함해 한미통상문제와 관계된 주요 핵심 인사들은 하나같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 직후,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타결 책을 마련하면 그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며 자유규제방식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임을 암시한 바 있다.

힐 차관보는 당시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 갈등을 '국내문제'로 규정하고 미국인들이 한국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회에는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행정부와는 달리 재협상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과 더불어 신뢰를 쌓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혼재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하는 민간업계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를 자율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이후 현재 양국정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워싱턴의 통상전문가들은 한국의 재협상 요구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백지화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도 비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재협상보다는 쇠고기 안전성 문제의 핵심 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화시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민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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