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등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민생안정 최우선 목표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인상 최소화

·철도,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와 같은 공공요금이 하반기에도 동결되고 시내버스, 택시요금 등의 기타 공공요금의 인상이 최소화된다.

 또한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담합.독과점 행위, 학원비.교재비.시험료 등 교육비 편법인상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철도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토록 하고, 공공요금 상승요인,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불가피한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일시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동결을 유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내버스.택시요금 등도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되 필요하면 지방 교부세 정산분(2조9천억원)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앞서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전기요금 등을 무작정 동결하는 것은 안좋다"고 말해 원료비가 많이 오른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달 중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국세청 합동으로 철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추가단속을 하고, 사재기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실태 조사 후 고시.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휴대전화 서비스.자동차.의료.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담합.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주유소.정유사 간 배타적 공급계약 등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유통업체.관련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하고,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병행수입 활성화는 물론 농수산물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료가격 상승,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합법.지방세법 등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구조개선관련 법령.제도 개선안도 빠른 시간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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