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2조6천여억원’ 경제적 이익 기대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 사회적 편익 분석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제적 이익이 올해만 최대 2조6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인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되면 올 한해 사회경제적 편익(변화에 따른 이익)이 최대 2조6205억원, 최소 2조517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신규 고용 창출도 최소 6만3818명에서 최대 9만2252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2009년 최대 4조6210억원, 2010년 5조2643억원, 2011년 6조3523억원, 2012년 7조182억원 등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은 ▲ 장기요양 시설 투자와 재정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사회보험서비스의 적극 개입에 따른 사적비용 절감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 여성 등 노인부양 노동력의 근로활동 복귀에 따른 소득창출 효과 등을 직간접적 편익을 보고 계산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노인요양보험 도입이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해소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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