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vs. 美, 철강전쟁 시작되나?

미국이 철강과 기타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출 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수개월간 중국의 무역 규제에 대해 집중 검토해왔으며 조만간 WTO에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이같은 자문 요청은 정식 제소를 위한 첫 단계로서 최근 유럽연합(EU) 역시 중국 철강업체들이 가격 덤핑에 나섰는지와 관련해 세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사진설명: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인위적인 철강 가격 개입을 이유로 WTO에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중국 최대 철강업체 바오스틸>

WTO는 현재 중국의 원자재 산업과 관련해 국제 철강산업을 비롯 화학산업 등 최근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 아직 최종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11월 대선에 앞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에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 대중 무역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연내 WTO 정식 제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미국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쿼타를 비롯해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형석과 야금용 코크스, 몰리브덴, 탄화규소 등 원자재에 대한 세금 정책을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이 이들 원자재에 대한 세금을 조정하면서 중국내 가격은 낮추고 글로벌 시장 가격은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철강협회(AISI)는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철강업계가 취한 부당한 이익이 520억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물론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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