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첫번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인 강서구 지사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일부가 투자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부산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지사과학산업단지 내 29만2천554㎡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투자 실행률은 평균 46%에 그치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지난 해 10월 사이에 입주계약을 한 이들 외국인투자 기업 중 9곳은 가동 중이고 2곳은 공장을 짓고 있으며 1곳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3년내에 약속한 외국인 투자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2개 업체만이 외국인투자 약속을 100%, 1개 업체가 86%를 이행했을 뿐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50%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2개 업체는 아직 외국인 투자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6%이하에 머물고 있는 업체도 3개사나 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2006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해 공장을 준공해 가동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외국인 투자약속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입주계약이 가장 빠른 업체의 경우 내년 3월이 외국인투자 약속이행 완료 기한이 도래하는 등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 약속이행이 가능할 지 의문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합작하기로 했던 외국기업과의 협의가 무산되거나 제대로 진척이 안돼 투자약속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지사외투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또 다른 합작법인을 만들어 타 지역의 외투지역 입주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늬만의 외투기업을 내세워 저렴한 임대료 및 조세혜택을 노린 사실상의 국내투자"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시는 관련 법규와 계약서에 따라 외투지역 입주기업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 및 조세혜택을 전액 환수하기로 하고 약속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해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공장을 지어 가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해 고민하고 있다.
지사외투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렴한 임대료(월 ㎡당 186원)에 최장 50년간 부지를 빌려주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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