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완화∙일자리 창출…MB노믹스 본격화

정부와 경제계가 각각 기업 규제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해 ‘MB노믹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단체장들과 재계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중소벤처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우리는 이번 금융적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차분히 대처할테니 기업도 위축되지 말고 투자를 늘리는 등 공격적 경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공무원 보수 동결 결정에 대해 "이번에 정부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만큼  긍정적 파급효과를 내도록 기업들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고용을 늘리는 등 고통분담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이날 보고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만기 후 18개월 내에 회수토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 기업의 외환거래시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 개별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 한도를 폐지하여 현지법인의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확대하고,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주기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 현재 위성방송(위성 DMB포함)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상파DMB 사업도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점유율 1위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매년 이용약관(요금) 인가대상으로 지정하던 것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신고대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전년 매출액의 0.5%를 부과중인 연구개발 출연금도 내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줄여나가 2013년 폐지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4천8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 가량 늘리고 정부와 대기업이 2대1 비율로 '중소기업R&D 지원 펀드'를 올해 1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그동안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이나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이 제한돼 있던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한 사람의 전문자격사가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할 수도 있게 된다.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도 완화, 자기자본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50%까지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