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계수 평가방법 의견수렴

향후 추진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관리방안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됐다.

이는 배출가스 평가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내 현실에 적용가능한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등 활동도자료(activity. 단위:에너지분야인 경우 TOE)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배출계수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인자이다.

그동안 국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의 기본 배출계수를 활용해 국내 지역특성에 맞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다.

IPCC에서도 국가 단위의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해 통계에 활용할 것을 1996년부터 권고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기존에 개발된 배출계수를 검증해 국가 고유 배출계수로서 확정하고 관련 정보를 연구기관과 산업계, 학계 등에 제공해 배출계수 통계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재 모든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4조.제12조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와 주요 기후변화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말까지 기후변화 협상결과에 따라 의무감축국으로 편입시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별도의 전문적 보고서(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중재로 부문별 배출계수 개발은 각 부처가 담당하고 에너지 부문의 경우 배출계수는 지식경제부가 개발하고 폐기물 부문은 환경부, 농업.축산 부문은 농진청, 산림 부문은 산림청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개발된 배출계수의 신뢰성 평가 등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5개 대학과 3개 연구기관에 ‘각 부문별 배출계수 검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배출계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결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부문별 배출계수 검증지침을 오는 11월에 확정하고 12월에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총괄관리업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심의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 선진국들은 환경부처에서 온실가스 통계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며 “영국과 일본 환경성 등과 통계분야에 관한 세미나 등 지속적 정보 교류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