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리포트] 인도 '핵대국' 된다?

부시 미 대통령, 인도와의 핵협력협정안 승인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8일 인도와 민간핵협정안에 서명했다.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0일 최종 서명을 마치면 협정안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협정안이 발효되면 핵무기 보유국이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비가입국인 인도와 국제사회의 핵 거래가 3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협정 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은 미국과 인도, 두 민주 국가간의 진전된 관계를 토대로 협정을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프랑스와도 민간핵협정을 맺은 인도는 전력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협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인도와의 핵협정에 서명하는 부시 미 대통령

하지만 민간 핵기술도 핵무기 제조기술로 손쉽게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인도산업연맹(CII)은 이번 협정안을 통해 인도내에 15~20개의 핵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의 전력공급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차츰 늘여나가 20년 뒤에는 현 수준의 2배인 5~7%에 이를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인도는 현재 최대 전력 소비량 시간대에 약 15%의 공급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핵협정이 발효되어 원자로 건설이 완공되는 10년 후부터는 인도의 전력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가 향후 20년간 120조원이 넘는 원자력 관련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미국과 유럽, 일본 기업들의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은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GE), 프랑스의 국영 원전회사 아레바, 일본의 히타치(日立)제작소 연합, 도시바(東芝) 산하의 미 웨스팅하우스, 미츠비시(三菱) 중공업과 러시아 기업들이 경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인도가 국영 인도원자력발전공사가 독점한 원전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인도의 2대 재벌인 타타, 리라이안스 등 인도 2대 재벌과 부동산ㆍ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GMR그룹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핵협정을 축하합니다."
핵협정과 관련해 인도를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관계한 주변국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미국에 이해 핵개발 포기를 요구받고 있는 이란은 “우리에게는 핵포기를 종용하면서도 인도와는 핵협력협정을 맺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엄연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키스탄은 자신도 유사한 협정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파키스탄도 민간핵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왜 인도는 되고 우리는 안되냐는 것이다.

한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30일 “핵 테러리즘이 최대의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뉴스는 전했다.

NO CLEAR DEAL
인도 뭄바이에서 미국과의 핵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NUCLEAR DEAL(핵거래)'를 빗댄 NO CLEAR DEAL(부정한 거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NO CLEAR DEAL
인도 뭄바이에서는 미국-인도의 핵협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김형욱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