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쌀 직불금 국정조사 합의

   지급 보증에 대해 초당적 합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쌀직불금' 국정조사 시기와 정부의 금융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불보증과 관련한 현안 등 처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이 쌀 직불금에 관한 국정조사에 원칙적인 동의가 이어지면서 쌀 직불금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및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라는 원론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지만 국정조사 실시 방법이나 일정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은 지금 정부가 쌀 직불금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야당설득에 나섰으나 민주당의 국정감사 후 바로 국정조사 요구에 막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문제는 민주당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제도고 민주당 정권하에서 부당 지급한 것부터 산수화 하는게 첫째"라며 "부당수령했던 것을 간수해 농민대책에 사용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안정화 방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 문제에서도 여야 협력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은 확인했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국제시장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안정적인 달러 공급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야당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정부 경제팀 교체 및 경제부총리제 신설 등 5개항의 당론을 내세워 구체적인 합으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에대해 "쌀 직불금 불법 수령문제는 농민의 피땀을 가로채고 농민을 위한 혈세를 가로챈 파렴치한 일"이라며 "또한 국제금융위기를 중심으로 한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일하자는게 야당들이 견제해 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 자리를 통해 서로에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원만한 합의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과 선진당의 입장도 그리 느긋한 편은 아니다. 지금의 금융경색이 미국에서 시작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볼때 민주당 등 야권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