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벨트 모델" VS "레이건 모델" 박빙

사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정책 우선 순위를 어디에 놓을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루스벨트 방식과 레이건 방식이 대립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초에 정책 우선 순위를 어디에 놓을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8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초 정책의 주안점은 기업을 제 궤도에 올려놓고 실업률을 낮추는 경제회생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회생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캠프내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욱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자의 의견을 피력한 측은 광범위한 개혁 조치를 통해 당시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 집권 초기를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에너지, 교육, 기후변화 등의 문제들이 모두 구조적인 경제 문제들의 일부로 모든 개혁 조치들을 한꺼번에 시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라크군 철수, 이란과의 대화, 이민법 개정, 관타나모 기지 구금시설 폐쇄, 이웃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재협상 등도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라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오바마 캠프의 핵심 인사들은 "전면적 개혁조치를 연기하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의 임기초 권한이 약화된 뒤에 다시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후자 측은 "임기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면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레이건 대통령 모델이 적합하다고 맞서고 있다.

임기초에 세금 감면과 군비 확충 쪽에만 전력투구 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 처럼 오바마 당선인도 임기초에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문제와 경제회생법안 통과 등 몇가지 사안에만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선거 전 CNN 방송에 출연해  향후 금융시장과 경제위기 상황 진전 여하에 따라 그의 정책 우선 순위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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