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물류산업 대수술의 키워드

최근 정부가 화물운송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 감차(減車)를 실시했다. 결과는 신청이 저조해 이달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간을 늘렸다는 사실 보다 ‘꼬인 실타래’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관심이 더 이끌렸다.

눈부신 기술성장과는 달리 국내 물류업계가 후진적이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도도 수십년 전의 법률 그대로라면 믿겨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선 운송과 주선업종 면허 2개만 있으면 못할 물류사업이 없을 정도로 소규모 영세업체는 난립했다. 묵은 물류산업의 구조와 관행은 시장수급과 관계없이 차량의 공급과잉을 불러왔고 업체난립과 다단계거래 등의 악순환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업체난립이 시장질서에 순기능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대형마트 호황에 따른 동네 구멍가게 몰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 문제점을 만들어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만 보더라도 운송업자가 손놓았을 땐 속수무책이었다. 오랫동안 고질적 병폐로 신음해온 업종인데다 경유값 폭등과 운임인상 둔화가 주요인이었다. 충분히 예상할만한 일이었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얼마나 심했으면 운송업자들이 “남는게 없어 파업한다”는 말을 했을까. 그만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속도와는 달리 변화의 빛을 받지 못했다.

‘밥벌이’ 수단 외에 정부가 다른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 종사자측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유류세 개편, 표준요율제 도입, 주선료 상한제 등을 해법의 실마리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구조적 문제를 못풀었다.

감차 신청이 저조하다고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물류산업의 실상이 주는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맹목적 정책 추진 보다 감차 신청을 하기 위해 운송업자가 하던 일을 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배려의 정책이 없어 아쉽다.

지입차량의 경우 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직(轉職)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때 ‘물류대란’으로 국가위기 상황까지 몰고갔던 물류산업은 질높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기술만 성장하면 뭘하나. 절름발이 성장은 그만하고 근본적 문제를 돌봐야 할 때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 진입의 첫단추가 아닐까.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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