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부른 MB 대북강경책 "전면수정" 여론 고조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결국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의 위축을 불러오면서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반면 이명박 정부가 강경기조를 고수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전반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정부가 보다 유연하게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경색국면이 1년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화해협력 기조로 정책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내달 1일부로 개성관광과 남북간 철도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원 50%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남한측에 24일 통보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이날 ‘각종 협력교류와 경제 거래 등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남한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통과를 차단하고, 경협과 교류협력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차단한다’고 우리 측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주철 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또 경의선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는 한편 개성의 남북 경협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사무소의 남한 관계자들을 전원 철수시키는 한편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을 중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 관리위원회 직원 50%를 11월말까지 철수시키고, 건설공사 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입장도 통보했다.

이로써 개성공단을 제외한 그간의 남북경협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고, 공단 사업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남북경협시민연대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투자한 5000여 억원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입주한 업체 87곳과 협력사 3100여 곳이 도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개성공단 사업의 위축으로 인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한의 인력감축 조치로 인해 개성입주기업이 최대 50%가량 도산할 우려가 있다”며 “개성공단은 지난 10월까지 월간 평균 생산액이 1억8600만달러, 수출액 2900만달러 등의 생산성을 보였는데, 이중 기업 절반이 도산한다면 손실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평양-신의주-중국으로 이어지는 열차 운행에 사실상 합의한 후 개통 1년도 채 되지 않아 끊어진 열차사업은 심리적인 면과 남북경협의 상징성 등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의 분위기가 얼어붙어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남북 경색국면은 ‘한반도 리스크’를 상승시켜 우리의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 남북 경색국면은 1년이상 장기화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 남북간 핫라인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파국을 부른 정부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기조로 수정돼야 한다”며 “남북 민간단체의 교류활성화를 시작으로 대북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 대화채널(핫라인)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평화번영정책을 썼던 참여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1년간 단절된 경험이 있다”며 “최소 1년이상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이며 2010년 지방선거 때 정치지형 변화 양상에 따라, 대북강경책이 화해협력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