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각만이 선진화 아니다

 공기업 비효율성 때문에 민영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물론 경제성장에도 필요한 화두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속도를 내면서 한편으로 증권선물거래소 등 9개 기관에 대해 준 공기업을 지정했다.

준 공기업 지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국민은 공기업 선진화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정부는 최근 ‘전 부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에서 매각 대상 공기업이나 공적자금 투입 민간기업의 정부 지분 해외 매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리는 지난 97년 IMF 당시 부족한 달러를 외국인 투자 유치로 조달, 외환 위기를 벗어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작위로  정부 지분 해외 매각은 곤란하다.

정부는 공기업, 공공기관 출자 회사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구체적 매각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뉴서울컨트리클럽 한전KPS 인천공항공사 벡스코 등 10여개 기업이 물망에 오른다. 대부분 흑자 기업들이다.

따라서 공기업 선진화는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시장 원리나 경영효율 못지않게 기업적인 운영을 통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접근방법에 있어 한계가 있다. 다양한 공적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끝까지 직접 수용해햐 할 때도 있고, 공기업 형식, 사기업과의 경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준공기업 지정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견제장치는 미흡하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모순된다.

거래소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기존의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를 합병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효율화를 위해 합병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점을 논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적 성격 기업이며,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반드시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주주들과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여 외부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공적 기능을 저버리는 과오를 범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담당 고위 관계자는 민간이 수용하기 어려운 분야는 공공에서 하고, 공공에서 어려우면 민간이 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선진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어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기 위한 경영효율화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국가 경제 위기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지정해 해외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기(旣) 투자 외국 기업의 이탈 방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외투기업 경영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노동계도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 입장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경부   양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