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中企, 휴업.부도 급증

   경기 불황의 여파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빚은 불어나 감당하기 어렵게 된 가계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한계 상황에 몰리는 가계와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 연체 규모도 덩달아 커져 연쇄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아직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은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자에게 최장 8년에 걸쳐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부도 중소기업은 649개로 전년 동기보다 50% 급증했다. 올해 1월 부도 중소기업은 184개로 작년 1월보다 49개 늘어났다.

   작년 한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법인은 전년보다 44.7% 증가한 191개로 주로 중소기업이다.

   자영업자는 작년 9월 606만 명에서 올해 1월 558만7천 명으로 급감했고 경기에 가장 민감한 음식점은 작년 12월 1만4천845개에 이어 지난 1월 1만7천764개가 휴업했고 3천93개는 폐업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37만 원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한 가운데 가구당 빚은 4천128만 원으로 7.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빚을 제때 못 갚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호소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같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금융채무 불이행자(3개월 이상 연체자)는 지난 1~2월 1만4천70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58.1%나 증가했다.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센터에는 하루평균 150~200명이 찾고 있다.

   경기 악화로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이 나빠지자 금융회사들은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현재 금융권(은행.보험사를 제외한 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는 작년 말 기준)의 대출 연체액은 33조700억 원으로 2007년 말보다 10조5천200억 원 늘어났고 연체율은 2.03%에서 2.62%로 급등했다.

   올 들어 불황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 연체액은 조만간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있다. 또 4월부터 3개월 미만을 연체한 다중 채무자의 빚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이자를 일부 깎아주는 채무 재조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는 "경기의 조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고 도덕적 해이의 차단을 전제로 개인 채무 재조정 등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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