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2차 금융위기 없을 것"

국회 대정부 질문, 국내은행 도산 가능성 낮아

추경을 편성해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국내 경제의 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는 2차 (금융)위기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근거없는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경계해야 하고 양면성을 갖고 시장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국내 은행 도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날에 이어 계속된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와 감세 등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국제공조 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원안을 적극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데다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추경 규모 축소를 주장했다. 

대규모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세수부족으로 직결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도 화두에 올랐다.

정부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 민주당은 기존 감세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감세정책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경기 상승을 전제로 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증세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현재의 감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이 투자 활성화 → 경제 규모 확대 →세수 재원 확대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는 감세로 복지비용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복지 재원을 먼저 늘려야 한다"며 재원을 늘리기 위해 감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어 재정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OECD 기준으로 하나 IMF 기준으로 하나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며 "추경을 포함해서도 국가 채무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35.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직접 부담한 확정 채무에 금융성 부채를 합한다더라도 (증가하는 정도가)5%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는 한국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윤 장관은 또 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른바 'MB물가'를 정부가 직접관리했지만 소비자물가보다 더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물가는 수요 공급 등에 따라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접근해야할 품목에 대해 유의해서 보겠다는 것이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다. 오해 없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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