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되는 행정기관 조사 사라진다...통계청 DB로 통합

- 사회복지 통계 강화, 농수산 통계 축소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로 전환

올해 안에 국세청 과세자료와 법인등기자료 4대 보험자료 등이 통계청 데이터베이스(DB)와의 연계된다.

또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등 수요가 늘어나는 사회복지분야 통계가 강화되는 반면 농림 어업 등 사회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통계는 축소될 전망이다.

2015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가 등록센서스로 전환되고, 인터넷 조사 비중은 학대된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 통계 선진화를 위한 통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최초 민간출신으로 통계청장이 취임한 이 청장은 "민간금융기관연구소 대학 국회 등에서 일을 한 경험이 통계청을 바꾸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며 "통계청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진 만큼 내실을 기하는 게 필요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통계정책 방향으로 ▲국민통계부담 및 조사비용 절감 ▲통계와 정책의 연계성 강화 ▲통계 신뢰도 제고 ▲통계 이용 편의성 확충 등을 꼽았다.

먼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비롯해 법인 등기자료, 4대 보험자료 등 기존에 중복되는 행정 조사 자료를 통계청이 통합 DB에 담기로 했다.

행정기관의 자료가 통합 DB에 담기면 조사 응답자의 부담과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또 복지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계를 확충키로 했다.

가계조사시에 노인 여성 모자가구 등 취약계층의 소득과 지출 패턴 분석을 추가하고, 내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다문화가족의 인구 주택에 관한 현황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반면 농수산 통계 등 중요성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통계를 과감히 정비해 예산과 관련 인력을 조정키로 했다.

이 청장은 "농수산 통계를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있다. 한미FTA를 대비하는데 저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또 예산 절감과 응답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5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를 등록센서스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등록 센서스 조사로 전환되면 주민등록자료와 건축물대장 등 행장료로로 조사를 실시하되, 전 인구의 10%를 표본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지역의 발전정도와 지역민의 삶이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가동되고 있는 e-지방 지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오는 10월 전세계 130개국 1500명이 참여하는 세계 통계 포럼을 개최,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발전 촉진과 통계와 정책 연계성을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청장은 감사원의 통계청의 통계 오류 지적에 대해 "통계청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국가통계 전체를 정비하고 직원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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