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구리시 통합 가능할까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 자율통합 문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센 가운데 그 향방이 주목된다.

찬성하는 쪽은 “도시발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며 조속한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를 주도한다.

반대하는 쪽은 박영순(민주당) 구리시장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모임으로 “통합 시 오히려 지역 낙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지난달 8일 구리시와의 자율통합을 제기했다. 동일생활권인 남양주와 구리시 통합은 북부 거점도시로 재탄생 할 절호의 기회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구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도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남양주시민 77%, 구리시민 57%가 찬성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공명식 남양주시의장과 최고병 구리시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7월 중순 예정이었던 통합신청서 정부 제출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구리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리시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까지 구성해 자율통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3일 “이 시장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구리시민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자체도 사실상 규모가 큰 남양주시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리시민이 낸 세금은 사회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면적이 13배나 되는 남양주시에 집중 투입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국회의원들과 시에서는 ‘선긋기’에 나서는 등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구리시에서는 “일부 개인적 의견은 있었으나 아직 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1일 범대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주 의원도 이날 “자율통합 논의 과정상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며 “추후 관련법 국회통과를 전제로 통합시기와 방법은 모두 시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 측은 “현행법을 바탕으로 통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점에서는 이 시장 입장과도 차별을 둔다”고 못 박았다.

17대 국회 때부터 자율통합을 추진해 온 박 의원만은 “정치논리에 빠진 박영순 구리시장이 시민단체까지 동원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며 성토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자율통합은 언제가 될지 안갯속에 빠진 상태다.

다만 관련법 국회통과의 열쇠를 쥔 주 의원과 박 의원이 긍정적인 입장이기에 주민의사를 조율한 뒤 점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주 의원 측은 “관련법 통과, 주민여론 등을 거치는 전제 하에 통합신청서가 행안부로 접수될 것으로 안다”며 “이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 뒤 구리시 주도로 문화·복지 등에서 종합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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