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복수노조.임금전임자 돌파구 마련되나

노노간 역학구도 변화 예고
한나라,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중재안 마련 
 
양대노총이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노노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노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복수노조 시행에 대해 불가하다는 쪽으로 급선회함으로써 민주노총과의 연대가 사실상 깨졌다.

한노총은 또 노조법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불가방침에서 준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민주노총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사정 6자회의'결렬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이에따라 투표를 통해 12월 연대총파업을 추진하려던 민노총의 당초 계획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단지 가는 길에 동행한 것인데 갈림길에서 갈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다"면서도 "지난 십여년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이번엔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빨리 다른 길을 선택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도 임금지급을 법률로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조항의 삭제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말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우 착잡한 심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노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한노총의 돌발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진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노총이 노동현안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꾼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시행을 위한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절 수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사실상 유예하자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이해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스스로 재정자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입장 변화에 다른 `진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한국노총이 경총과 이해관계가 서로 얽힌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에서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지, 이 안에 대해 노동부와 논의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앞으로 노동계의 투쟁 수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부, 한국경총, 한국노총 등 4자 회동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노동법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당에서 협의를 거쳐 나온 중재안은 아니지만 4자 회담에서 복수노조 3년 유예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노동부와 이에 대해 협의를 거쳐 조율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노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절충안 모색을 위해 2일까지 노·사가 추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고 양측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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