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약값은 반비례

"서민 물가 중 약값이 오르기는 하지만 다시 떨어지는 것은 약값 밖에 없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2년 약가재평가가 도입된 이후 2008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8200여 품목의 가격이 안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재평가 외에도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이 진행 또는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의 미래는 어둡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 1999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489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요금의 인상률은 약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물가 역시 35%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일반 서민물가의 경우 한번 오르면 내려올 줄 모르지만 약값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오른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또 매년 오르는 것도 아닌데 약값인하는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오히려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 계획에 의해 의사처방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던 약제들이 치료보조제나 자가선택이 가능한 치료제라는 이유로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도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제약사로서는 약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약값을 올리면 매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힘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 매출 1조원이 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신약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제약업계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반 서민물가와 같이 약값을 인상해달라고는 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규제만 완화되도 제약산업의 발전은 물론 약값 상승도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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