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촌인구 국내 유입, 한·중 FTA 체결 변수로

(아주경제 김선환·권영은 기자) 

FTA 추진에 있어 고용문제도 협상 대상..한중FTA 추진으로 실업률 높아질 개연성
한중일FTA 공동연구, 5월 서울서 개최도 변수 

막대한 중국 농촌 노동인구의 한국 내 유입 여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한ㆍ중 양국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대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는 따라서 실업률 낮추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반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빈부격차 해소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자국 노동인구의 국내 유입 쿼터를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11일 "한ㆍ중 FTA 체결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중국 농촌 노동인구의 국내 유입을 촉발시킬 경우 5%에 육박하는 우리 실업률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FTA 협상시 고용문제는 양국간 당연한 협상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면>

한ㆍ중 FTA는 현재 정식 협상의 예비회담 단계인 산ㆍ관ㆍ학 5차 공동연구를 마지막으로 양국 정부간 이견으로 추가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일부에서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끝내고 본격 협상에 돌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대졸 취업률이 87%, 도시 실업률은 4.3%를 각각 기록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도시 신규 일자리 900만개를 창출하고 500만명의 실업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13억에 달하는 총 인구에서 도시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실업률을 집계하고 있을 뿐 농촌 노동인구는 추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KIEP는 보고 있다. 이들 노동인구 가운데 일부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내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게 KIEP의 설명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양국간 FTA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측이 노동인구 교환규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공산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려면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 중국측은 표면적으로 단순노동력 이동보다는 주로 직능전문가의 교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KIEP 관계자는 "중국과 FTA를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분야가 많기도 하고 아주 간단한 형태로 상품만 하는 경우가 있어 두 나라의 전략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우리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FTA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상품쪽에만 국한하고 다른 분야는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5월 처음으로 열리는 한ㆍ중ㆍ일 3국간 FTA 체결을 위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한ㆍ중 FTA는 물론 한ㆍ일 FTA 협상 착수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과의 FTA 문제를 연구해온 김양희 KIEP 연구위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ㆍ일과 한ㆍ중ㆍ일을 별개로 할지, 한ㆍ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