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원개발 수익 40% '자원세' 부과

2012년부터…BHP·리오틴토 등 반발 예상 "中·印 '반사이익'…BHP 수익 20% 줄 것" 전망도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호주 정부가 BHP빌리톤, 리오틴토 등 자국 자원개발기업의 수익 40%를 세금으로 걷기로 하는 등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세제 개편에 나섰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 정부는 이날 10년 계획의 세제 개편안을 제출하고 오는 2012년부터 '자원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원세가 부과되면 첫 두 해 동안 신규 세수가 120억호주달러(111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자원세로 확보한 재정 가운데 56억호주달러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펀드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14년 중반까지 기업법인세를 현행 30%에서 28%로 줄이고 퇴직연금을 확충하는 데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자원세는 호주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데 따른 초과이윤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새 조치에 따른 기업들의 반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호주의 굳건한 경제적 위상은 항구적인 번영 단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자원세를 들고 나온 것은 인구 고령화로 세수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기에 자원세만큼 단순하고 공정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2050년 3600만명으로 추정되는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가 25%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넓은 국토에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는 만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확충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자원개발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호주 경제에서 자원개발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자원세가 호주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호주의 자원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 인도 업체들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릴린치는 지난달 27일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BHP의 경우 자원세가 부과되면 수익이 19%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세계 2위 철광석 수출업체인 리오틴토의 수익도 3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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