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한은, 건전성 정책 역할 해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주최로 열린 '신흥국 금융 컨퍼런스' 오찬 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한 새 정책 체계로 확고히 자리 잡으려면 정책 수단의 도입 추진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규제차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정책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연계성 파악 등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최종대출자로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치적 영향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신흥시장국은 대체로 국제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지만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는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따라서 신흥국은 외국자본 유출입이 경기에 순응하는 정도를 완화하고 외화부채 관리 등 외환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은 김성민 G20 업무단장은 오후 세션에서 "한국이 두 차례 경제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외부에서 비롯된 위기의 영향을 줄이는 데 힘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다만 충분한 외환보유액 확보와 환율 안정만으로는 외환시장의 긴장을 늦추는 데 완전한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며 "급격한 외화 유출입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면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융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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