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 발표..파문 예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을 발표해 적잖은 파동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이날 발표한 30개교 가운데 24개교는 '제한대출' 대학으로 신입생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교는 '최소대출' 대학으로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애초 50개 대학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 대출 제한 대상을 하위 15%에서 10%로 좁히고 선정대학 수도 30개로 줄였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30개 대학은 이번 명단 공개로 교과부의 '대학 교육의 질 제고 효과' 주장과는 반대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공개된 명단 대학의 한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운 대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불난 집에 기름붓는 격"이라며 "신입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의욕조차 없다"고 적잖은 불만을 내비췄다.

교과부는 이러한 파장을 고려해 이날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경영부실'이나 '구조조정' 등의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

또한 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려는 목적도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반응이다.

사실, 대학구조조정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통계를 보면 2000년 기준, 우리나라 고교졸업자는 76만 명에서 지난해 58만 명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5년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대입정원이 20만9000명이나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교과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경영 위기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지난해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선제 작업을 벌여왔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에는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다루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끝에 8개 대학을 선정해 경영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학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평가 지표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출금 상환율 등 대학 경영과 교육 여건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이 이번 공개된 대학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교과부가 대출제한이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수시전형에 멋모르고 부실대학에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받는 학교를 지원해 입게되는 수험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교과부의 설명.
 
그러나 이번 얻은 '낙인효과'로 학교 문까지 닫게될까 불안한 대학들은 ,대학들의 특성이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가 '획일적 평가'라며 이번 조치를 순수히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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