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 부담 OECD 1위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우리나라의 민간 공교육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많은 반면 중학교 이상의 순수업시간(60분을 1시간 수업으로 환산한 값)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OECD가 31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교육지표'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지표는 2007년 결산 재정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로 OECD 평균보다 1.3%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률은 4.2%로 OECD 평균(5.7%)보다 낮았지만 민간부담률은 2.8%로 1.9%포인트나 많았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국 25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작년 조사에 이어 2년째 1위를 기록한 것이다.

민간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전체 교육비 중에서 개인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율은 2000년 76.7%선을 유지하다 2007년 79.3%로 증가, OECD 평균(30.9%)보다 2배 이상 웃돌았다.

국·공립 초등교사의 초임 연간법정 급여는 3만1532달러로 OECD 평균(2만8949달러)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5년 경력자의 급여는 5만4569달러로 OECD 평균보다 1.3배 이상 많았으며, 최고 호봉자의 경우 그 차이가 1.8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교사의 연간 수업규모(40주, 220일)와 법정 근무시간(1680시간)은 OECD 평균보다 많은 편이다.

반면에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중학교(616시간)와 고등학교(604) 모두 OECD 국가 평균(중학교 703시간, 고교 661시간)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2009년 발표 당시 중학교와 고교 교사의 순수업시간은 각각 545시간과 480시간이었다. 고교의 경우 1년만에 124시간이나 급증한 셈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유치원 17.9명, 초교 24.1명, 중학교 20.2명, 고교 16.5명)으로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 교육단계에서 전년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이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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