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예산안 사전 점검 시스템 합의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예산안을 사전 점검하는, 이른바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U는 7일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제안한 '유럽학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각 회원국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기 6개월 전(교육과정의 한 학기에 해당)부터 집행위와 동료 회원국이 점검한다는 의미로 '유럽학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에 따라 27개 회원국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4월 말까지 차년도 세입ㆍ세출안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각 회원국 예산안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변동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집행위가 의견서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 및 EU 재무장관들이 매년 7월 정례 재무장관회의에 토론을 벌여 공동체 차원의 재정건전성을 모색하게 된다.

일부 회원국이 "예산안은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반발했으나 결국 합의가 도출됐으며 유로존, 나아가 EU가 통화동맹체에서 경제동맹체로 발전하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된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도 재무장관회의 뒤 "유럽의 경제 관리구조에 중요한 발전"이라며 "이로써 회원국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하고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균형을 시정하고 정상궤도에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5월 회원국이 자국 의회에 예산안을 회부하기 전에 집행위에 제출토록 하는 '유럽학기' 제도를 제안했으며 4개월 남짓한 협상 끝에 마침내 27개국이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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