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육군 하극상 매년 급증"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항명, 상관 폭행협박, 지시불이행 등의 군내 하극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하극상 징계 대상자들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만 3828명이 징계받았다.

반면 해군의 경우 2007년 13명, 2008년 37명, 2009년 55명으로 늘어나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12명으로 줄었으며 공군도 2007년 5명, 2008년 5명, 2009년 3명, 올해 상반기 1명으로 하극상 징계 건수가 미미했다.

육군 징계자를 유형별로 보면 지시불이행 징계자가 2007년 3613명, 2008년 4547명, 2009년 6042명, 올해 상반기 3244명으로 나타났다. 상관 폭행협박은 2007년 924명, 2008년 897명, 2009년 1162명, 올해 상반기 529명이었다. 항명죄로 징계받은 군인은 2007년 104명, 2008년 113명에서 2009년 86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다시 늘었다.

신학용 의원은 "하극상이 영관급 장교에서부터 준사관, 부사관, 병사, 심지어 군무원까지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결국 간부와 사병 모두 군 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신 의원은 "옛날과 달리 IT기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이용해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하극상이 만연하면 결국 지휘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방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군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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