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오바마 행정부에 조속한 비준 일깨워"

美 의회에 韓과 FTA 진전 압박 효과 "타국과 경쟁서 뒤처질 위험 처해"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전격 서명하자 미국 의회와 정치권에서 한ㆍ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데이비드 캠프 의원은 한ㆍEU FTA가 체결된 6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한국과 EU의 FTA 서명은 미국의 수출업자와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일 미 의회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EU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업계와 노동자에 맞서 경쟁력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원 무역소위원회 간사인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의원도 한ㆍ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과 EU의 FTA 서명은 오바마 행정부가 조속히 FTA의 미해결 쟁점을 해소하고, 비준동의를 구하는 이행법안을 신속히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ㆍ미 FTA에 대한 미해결 쟁점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다가올 정상회의 이전에 FTA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한국 측에 밝혔다"고 말했다.

미국 수출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와 농산물ㆍ보험 등 서비스ㆍ제약ㆍ화학 등의 부문에서 유럽은 미국의 경쟁상대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ㆍ미 FTA에 앞서 한ㆍEU FTA가 먼저 발효되면 연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 3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한ㆍEU FTA가 먼저 발효되는 데 따른 타격을 우려해왔다. 그는 최근 "한ㆍ미 FTA는 작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한국이 EU,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먼저 마무리했을 때를 가정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재계도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일본 기업들이 연간 3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무역진흥회(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한ㆍEU의 FTA로 일본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연간 약 30억 달러의 수출을 한국에 빼앗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한국이 EU와의 FTA에 서명함으로써 일본을 압도했다며 한ㆍEU FTA는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