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훼손 방치된 땅 13.34만㎢...한국 1.3배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로 훼손 방치된 토지면적이 13만3400㎢,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관영기관인 중국토지광산법률사무센터가 최근 발표한 '저탄소발전과 토지개간정책법률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50년대부터 추진해 온 공업화 도시화로 훼손 방치된 토지 면적은 약 2억묘(畝·중국식 토지 면적의 단위 , 1묘=667m²), 13만3400㎢에 이른다고 22일 신화왕(新話網)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 내 총 경지 면적의 10% 이상으로 지난 2009년말 기준 대한민국(10만㎢)의 1.3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특히 1980년대 이후 광산자원 개발 등을 위한 생산 시설 건설 규모가 지속 확대됐고 속도 역시 빨라져 토지 훼손 방치 상황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내 토지 개발은 법률과 기관, 자금 등 다방면에 제약을 받으며 재개발 사업은 전부 입법 형식을 갖춰야 해 추진될 확률이 매우 낮다. 재개발 자금 대부분은 국가가 지원한다.
 
주류화(朱留華) 국토자원부경지보호사 사장은 "최근 30년래 중국은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공장 및 광산 건설로 훼손되고 방치된 토지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훼손된 토지의 대부분은 재개발 대신 방치된다"며 마치 옛날 빚을 미처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새 빚을 내 듯 재개발이 필요한 토지가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병했다.

주 사장은는 "훼손 방치된 토지의 70%가 경지 등 농업용지"라며 "대부분이 양질의 흙으로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며 지리적으로도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지 감소는 경작할 농지가 없는 농민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토지이용률 감소, 생태환경 파괴 등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민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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