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통화전쟁 불가피”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선진국들과 신흥국들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 통화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뉴스위크가 최신호에서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세계경제 안정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었다. 각국은 이웃나라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정책을 스스럼없이 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달러를 대거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풀린 달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더 나은 수익을 좇아 신흥국들로 흘러간다. 이 바람에 신흥국들에서는 통화가 과대평가되고, 자산거품이 생기며, 수출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할 뜻이 없는데, 이는 중국 수출품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계속 고정되리라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작은 나라들은 수출이 줄고 기업과 일자리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이다.

미 달러화에 대해 브라질 헤알화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브라질 재무장관 귀도 만테가는 이를 가리켜 ‘통화전쟁의 시대’라고 불렀다.

각국은 자국 경제를 계속 굴러가게 하려고 환율을 관리하거나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밀려오는 달러화 홍수에 대처하고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려고 이미 수십개 나라가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급등을 막으려, 넘치는 달러를 사들이는 소극적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대만과 태국은 최근 자국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자본통제 조처를 취했다. 브라질은 국제금융자본에 매기는 세금을 최근 2%에서 6%로 올렸다. 통화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무역장벽을 높임으로써 벌충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 파라빈 고드한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상황이 이처럼 험악하게 굴러가면서 당초 기대되었던 새로운 지구촌 협력의 시대는 환율조작 혐의를 놓고 서로 잘못을 다투는 근린궁핍화 정책과 환율전쟁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모든 나라가 일제히 자국통화를 절하하기란 불가능한 만큼, 환율문제를 놓고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선진국들은 생산성과 성장을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개혁과 투자를 서두르는 한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한층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법하지 않다. 따라서 통화전쟁은 무역마찰로, 자본유입에 대한 더 극단적인 통제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이 본격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에 돌입해 성당한 성과를 이룬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통화전쟁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뉴스위크의 결론이다.





(아주경제 송철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