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내 공공요금 동결

물가안정 위한 재정상 인센티브 지원 확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공기관 평가에 물가안정 노력이 반영된다.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재정상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인상 요인의 자체흡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안정’ 등 물가안정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신설할 계획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상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해 지방공공요금 등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 제공이 지난해 108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공공요금 정보공개를 통한 안정화도 도모돼 지역별·품목별 공공요금 정보(11개)가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오는 8월 구축)’에 공개된다.
　
정부는 버스운송사업 지원금(분권교부세 1556억원, 전년대비 5%↑)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수준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분산·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물가 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재정지원을 줄일 방침이다.
　
채소 가격은 농협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을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방출하고, 하반기에는 적정생산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 중 배추는 5000톤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전 비축한 후 공급량이 감소하는 3-4월에 방출한다.
　
마늘은 의무수입 재고물량 9000톤을 지속 방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 외에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직거래 비중을 현재 35%에서 올해 45%로 늘리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직거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원활한 곡물 수입을 위해 오는 5월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민간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곡물회사를 설립한다.
　
정부는 이 해외 곡물회사를 통해 올해 안에 콩·옥수수 10만톤을 수입하고 연차적으로 수입 품목과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3% 미만으로 인상하도록 최대한 유도한다.
　
또한 주요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등록금 인상률’ 반영을 확대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기 구성·운영과 등록금 책정 근거 등 등록금 관련 정보 공개 조기 시행 등을 통해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석유제품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원가절감형 주유소 보급을 확대해 가격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