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현상 병원이 책임져라”

복지부,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 디스인센티브 추진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올렸던 방식에서 의료기관에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외래환자의 방문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비 가운데 초진 진찰료로 1만 6천450원을 받는 것을 의원급인 1만 2천280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진찰료 1만 6천450원은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며 종합병원은 1만 4천940원(환자 50% 본인부담), 병원급은 1만 3천430원(40% 본인부담), 의원급은 1만 2천280원(30% 본인부담)으로 책정돼 있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60%까지 올렸으나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환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주던 방식을 바꿔 의료기관에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0년 13.1%에서 2009년 15.9%로 늘었고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12.6%에서 14.3%로 증가한 반면, 1차 의료를 맡는 의원급은 32.9%에서 22.8%로 떨어져 경영난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래이용이 과다한데다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빚어져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조치는 국내 의료체계의 기본인 1차 진료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전략이지만 환자가 대형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경우 오히려 대형병원 이용을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도입이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