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정치투쟁의 장이 된 지방교육

-안선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교육학 박사

'오장풍교사 사건', ‘30대 여교사 사건’, '여고교실 야동 사건' 등의 충격적 뉴스가 난무하더니 요즘은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투쟁, 급작스런 체벌 금지와 여교사 희롱 사례에다 복장·두발자유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뒤 먼저 교과부와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있더니 요즘은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싸운다. 거기에 체벌과 복장·두발을 둘러싸고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올라간다.
　
지방교육자치는 중앙에서 싸우지 말고 ‘지방에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자치’도, ‘교육감자치’도 아니다. ‘주민자치’, ‘주민통제’가 핵심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분권과 주민통제를 통하여 주민의 참여와 책임 하에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제도다.
　
주민 중에서 가장 교육에 관심을 보이며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다름 아닌 학부모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주민·학부모에게 물어 교육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결정하고 그 결정을 놓고 학부모들이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주민·학부모가 지방교육·학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주민과 학부모가 통제되는 것이 작금의 교육현실이다. ‘교육자치’는 ‘교육감자치’로, ‘학교자율화’가 ‘교육감자율화’로 귀결되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를 보자. 급식비 지원 방식만 개선하면 서민을 위한 무상급식 주장은 거의 같다. 부자급식만 다를 뿐이다. 여당은 지금보다 급식지원 수준을 서민·중산층까지 더 확대하면 되고 야당과 일부 교육감은 부자급식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일부 학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비율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교육적이다.
　
지방교육 역시 이제 ‘정치’를 하지 말고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 교육계가 이런 ‘정치적’ 투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우리 교육에 의해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 불미스런 사건을 근절하고 사교육을 줄이려면 이 땅의 교사들이 올곧고 교육력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학교가 학생교육에 무한(無限)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학력 부진 학생, 꿈도 없고 배움 의지도 없는 학생, 방임되는 학생이 없어지고 스스로 학습의욕에 불타고 학습하는 힘(학습력)과 습관을 갖춘 학생을 기르고 학생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교원평가, 학생인권, 체벌, 복장과 두발 문제, 이런 중요한 교육문제들은 원칙은 법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에서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 교육감이, 지방의회가 나서서 결정하고 지방마다 달라야 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려면 국회가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 몇 년째인가? 국회는 교원평가와 학생인권, 체벌, 복장·두발 문제, 교육복지 등 주요 교육쟁점에 관한 전향적이면서도, 올바른 원칙을 법률에 담아야 하고 정부(교과부)는 법률 시안을 만들고 법률을 구체화한 대통령령을 정비해주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교원 교육력도, 학교 책무성도, 학생 학습력도 커지고 교육격차와 사교육비는 줄어든다. 국회·정당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교육감들이, 지방의회가 교육을 둘러싸고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내주기를 바란다. 교육력과 학습력, 책무성, 교육복지와 재정투자는 높이고 교육격차와 사교육비는 정말로 줄여주길 바란다.
　
교과부는 잘못된 수능제도 개편으로 영여, 수학 중심 교육획일화를 초래하지 말아야 하고 입학사정관제는 확대보다 공정성 수술을 할 때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투쟁으로 지새울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