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올해 1336억 투자...주요 무기 1년간 평가

방사청, 2011년 업무계획 발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방위사업청이 올해 군 위성 통신체계 등 총 34개 신규 사업에 1336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주요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1년간 전력화 평가기간을 거쳐 결함 발생을 최소화한다.

방사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특히 이와 관련해 한국형(K계열) 장비 및 차기고속함 등 성능결함 유사 사례 방지, 형ㆍ소형 방산업체 공생, 방위산업 고도화, 국방연구개발(R&D) 선진화, 획득전문조직 인프라 보강 등을 5대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또한 차기 군위성 통신체계 및 대포병탐지레이더,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K-55A1 자주포 등을 34개를 올해 신규 착수사업으로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기동전력 89억원, 함정 45억원, 항공기 214억원, 감시정찰 239억원, 연구개발 434억원, 기타 중거리 GPS 유도키트 등에 315억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더불어 방사청은 지난해 K계열 장비, 차기고속함, 신형전투화 등에서 발생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험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후 각군별로 시범부대를 선정해 1년간 전력화 평가를 한 뒤 양산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외부인증기관을 활용한 주요 무기체계의 성능검증을 강화하고, 품질관리강화를 위해 기술품질원의 품질관리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그밖에 전투화 등 주요 수의계약품목은 단계별로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급식류 등 지역제한 입찰품목은 입찰 참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올해 방위산업 수출목표를 16억달러로 산정하고 방산업체와 정부가 공동 투자하는 ‘방산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 방산업계의 자발적인 전문화와 대형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산수출시 원가보상범위도 확대되며 방산업체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상·하한 이윤제도(9~16%)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사면에서는 장군과 고위공무원 간 상호 순환보직을 추진하고 장군과 고위공무원간 공통직위를 현행 63%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또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연구지원 인력의 비율을 현재 25%에서 18%로 줄이고 단순ㆍ반복 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을 실시한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은 지난해 직진주행 문제가 불거졌던 차기 고속함의 추진장치를 개량해 올해 중순 쯤 다시 함정 인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말 차기 고속함 추진장치인 워터제트의 물 분사구 모양을 개조해 시제품을 운용해 본 결과 주행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권 차장은 정식으로 워터제트를 다시 제작해 한상국함에 장착한 뒤 본격적인 시험운용을 거쳐 오는 6월에 함정을 해군에 인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수만 방사청장의 지시로 지난해 하반기에 착수했던 차기 고속함 사업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자체 감사에 대해 권 차장은 “이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면서 결론이 안난 상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