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물가 폭등 해결하려면 정책 전환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물가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물가폭등을 해결하려면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물가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부유층과 수출 재벌 기업만을 위한 정책, 외국자본에 꼼짝 못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만 물가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물가 폭등 원인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유가증권 가격 등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금융기관, 건설사 등에 엄청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 등 낭비성 사업에 돈을 뿌리면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줄인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리하여 정부는 부채 발행을 크게 늘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한국은행 차입도 늘렸다”며 “공적자금과 구제금융, 부자감세, 정부부채와 한국은행 차입 증가 등으로 화폐 발행량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화폐 과포화 상태가 현재의 물가 폭등 배후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수출 재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외환정책 때문”이라며 “정부는 외평기금을 활용해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환율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이 때문에 무역 흑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민노당 정책위는 “부동산 가격 등 자산 가격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며 “부동산 세금(종부세 양도소득세 중과)을 정상화해야 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총부채 상환 비율,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규제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료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며 “낭비성 사업(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시중의 돈을 거둬들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값싼 달러의 유입을 막아야 하고 수출 재벌기업만을 위한 외환 정책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