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미사일, 美영토 안보위협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남북대화는 북한의 추가도발 우려를 해소하고 지난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의미있는 장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15일 AFP와 연합통신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행한 '21세기 미.중관계' 연설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했다"며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의 정당한 우려들을 존중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비가역적인 종식을 이행하는 의미있는 대화 무대가 되는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선(先) 남북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도발이 중지되고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이 천안함 격침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 북한을 계속적인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결국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연평도 공격이 뒤따랐다”며 “연평도 포격은 무모한 행동에 따른 극단적인 위협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면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를 비롯,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들이 전개되고 도발국면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그는 최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북한이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언급을 상기시키면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단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 동맹국과의 연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미국 영토를 향한 국가 안보적 도전 차원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중국측에 북한의 동맹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전제한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할 때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발표를 비롯한 최근의 북한 도발은 용납될 수 없으며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일뿐 아니라 2005년 공동성명 약속 위배라는 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