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문광부 보조사업비 관리, 집행 내역 ‘모르쇠’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광부가 관리하는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들여다 보면 지난해 보조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등록이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월 문화부는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해 현금이 아니라 카드결제로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고 돼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고 및 기금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입력되지 않은 것이 태반이고 각 보조사업 관리기관(정산기관)의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난해 진행한 ‘전략시장진출글로벌콘텐츠유통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 국고나 기금에 대한 집행 결과를 알아보니 누가 사업을 집행했는지 아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 사업을 통해 제이씨엔터테인먼트의 ‘프리스타일’, 블루홀스튜디오의 ‘테라’ 등이 각각 3억원, 6억원 이상의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았지만 실제 어느 정도가 집행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앞서 문광부는 보조금 집행 내용을 전산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 횡령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사업 집행 여부를 즉시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카드 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또한 문광부 재정담당관실과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사업부서에 대한 지도 등을 통해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사전에 비리발생을 차단키로 했지만 이도 실제로 이뤄지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집행 내역에 관한 정산이 미비돼 문광부 산하기관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다.

지난해 10월 문광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보조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해당 부서에 명확한 집행 내역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시행한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천 문광부 감사관실 담당관은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 총괄 관리·감독 하는 부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조금을 교부한 해당 과에서 보조사업자가 카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감사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여부보다는 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