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복지싸움 결국 도토리 키재기...서민 안정 챙겨야

권영은 <건설부동산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싸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서울시 예산안을 둘러싸고 양측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퍼주기식 복지'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자립형 복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가깝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와는 관점과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은 기존의 서울시의 복지정책과는 노선이 달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복지 전쟁이 서울시의 다른 역점사업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시의회가 무상급식을 위해 삭감한 예산안으로 인해 서울시가 추진해온 굵직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의 골자다. 

서울시는 요즘 이에 대한 타당성 홍보에 여념이 없다. '서울시, 세계 IT수도 위상에 빨간불'. 며칠 전,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다. 연일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정을 비난하는 것인지, 시의회의 예산삭감을 비난하는 것인지 묘연하다.

이번 싸움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커질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번 싸움에 전력을 다하면서 '남 탓'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민주당도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서울시의 손을 계속 뿌리치고 있으니, 어차피 양측 다 '도토리 키 재기' 싸움 이상으로는 비춰지기 어렵다.

여기에 연일 서울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서민 물가에 비상이 걸려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만이 시정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이번 바람이 꺼지지 않고 오래가길 바라겠지만 서민들은 하루 빨리 이 '치적쌓기식' 싸움이 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오 시장은 젊은 패기로 민선4기를 시작하던 그 때의 초심을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