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 등을 포함하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지난달 말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과 관련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1일 첫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조성된 지 20년이 가까워지는 5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200만 가구를 비롯해 서울 강남·서초 등의 상당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TF의 결론이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 다양한 아파트 리모델링 방안 등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TF의 팀장은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공급 및 도시계획 정책 담당 과장을 비롯해 구조, 설계, 시공, 재정비,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시공·설계업체 관계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허용을 요구하는 리모델링협회나 관련 조합 관계자를 제외하는 대신 이들이 추천한 설계사 등을 포함하고, 아파트 수직증축이나 가구 증설을 통한 일반 분양 등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연구팀도 배제했다.

국토부는 21일 첫 TF 회의를 열어 리모델링 관련 현황과 제도를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2주마다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구조안전성과 공사비 △도시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재건축과의 형평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 될 예정이다.

특히 최대 이슈인 구조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국토부는 TF를 통해 상반기 리모델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