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부적응 관련 軍 그린캠프 퇴소자 10% 부적합 전역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복무 부적응자나 자살이 우려되는 사병들을 관리하기 위해 군대 내에 설치된 `그린캠프‘ 퇴소자 중 10%가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그린캠프 퇴소 후 복무부적합 전역병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8459명이 캠프에 입소한 가운데 871명(10.3%)이 퇴소 후에도 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전역했다.

그린캠프는 복무 부적응자 및 자살이 우려되는 사병의 관리를 맡는 시설로 2009년 4월부터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에 운영되고 있으며, 2주간 인성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진행한다.
그동안 그린캠프에 입소한 병사는 이병이 51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병이 2489명, 상병과 병장이 각각 700명과 110명이었다.

이 중 퇴소 후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병사는 총 871명으로 이병이 4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병 329명, 상병 65명, 병장 2명 순이었다.

서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살한 현역병은 2008년 53명에서 2009년 54명, 2010년 52명으로 줄지 않고 있고 그린캠프 입소자의 10%가 복무부적합으로 판정받아 전역하는 것을 볼 때 3년째 운영 중인 그린캠프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캠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