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37개 법안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는 18일 오후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포함한, 계류 중인 3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등 5개 특위의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각 특위는 2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17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12명의 찬성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홍진표 국가인권위원장 선출안도 찬성 171명, 반대 66명, 기권 2명, 무효 1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처리된 민법 개정안을 통해 성년의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했다.
　
　국회는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증 장애인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방지 조항을 강화 시켰다.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설립 방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숲길의 훼손이나 주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앞으로 내달 12까지 이어지는 국회에서는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예상된다. 구제역,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등 4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각종 민생법안을 심의하게 되나 북한인권법, 집회·시위법, 이슬람채권법, 미디어렙 등의 쟁점 법안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 여야가 견해차를 보일 것이기 예측되기 때문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며 “여야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반갑고 기쁘다”면서 “진작 이런 모습을 못보인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공감하고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지난 연말 예산안·법안 강행처리 에 대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