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세계 IT산업 SW중심 재편, 한국엔 정책도 인재도 없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전체 정보기술(IT)산업에서 소프트웨어(SW)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드웨어(HW)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분석한 보고서에는 전체 IT산업에서 SW는 1조달러로 30%를 차지, HW는 8000억달러 22.4%를 보여 지난 2002년 이후 SW시장규모가 HW를 상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IT 총 생산액 중 HW는 73%로 여전히 높다.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 SW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IT전문가들은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 △사후관리의 부재 △전문성 미흡 등을 국내 SW 산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발주되는 SW 사업 규모는 2조2428억원, 올해는 2조 6801억원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했다.

이 중 HW 구매는 3693억원, 패키지SW 구매는 1369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4538억원, 26.4% 증가한 2조1738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SW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하는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사업은 당초 투입하려했던 예산보다 크게 낮아졌다.

정부는 WBS사업에 2010년 1000억원, 올해 3000억원, 내년에 4000억원 그리고 민간투자유치 2000억원 등 총 1조원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엔 240억원,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지난해 티맥스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간판 SW 업체가 줄줄이 인수합병(M&A)에 휩싸이고 대표적인 토종 SW로 발돋움했던 핸디소프트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지난 18일 코스닥에서 퇴출당해 SW산업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줬다.

SW업계는 SW 뉴딜,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육성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보이지 않는다.

프로젝트 대부분은 대기업 수주하고 하도급으로 받더라도 대기업 횡포에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SW업계는 당장 성과를 위한 프로젝트성 정책보다 불공정 하도급 금지, 유지보수요율의 현실화, 인재 양성 등 시장생태계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DB)진흥원이 발표한 ‘2010 DB산업현황 보고서’에는 2010년 DB소프트웨어 시장의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매출 비중은 8 대 2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5 대 5 또는 6 대 4인 데 비해 유독 국내 업체들의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낮다.

외산 SW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대가를 받다 보니 연구개발(R&D) 투자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SW유지보수 요율은 평균 15%로 맞춰야 하지만 국내 SW 사업 유지보수 요율은 4~8%에 불과하다”며 “비현실적인 유지보수 요율은 국내 SW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소SW업체의 인력난이 극심하지만 제대로 된 인재 양성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2000명 이상의 SW 전공자가 배출되지만 기업들은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한다”며 “현장교육을 통한 고급 인재를 키우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