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기업 팔 비틀만큼 무지하지 않다”

“석유시장 합리적 가격구조 갖춰야”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의 물가대책이 지나친 시장개입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통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개최한 ‘물가전망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시장가격을 억누르거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물가대책을) 한다는 비난이 있지만 정부는 그렇게 무지하거나 어수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기업의 이익과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물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의 발언은 정부가 휘발유가격과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업계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시장구조가 독과점적인 산업인 경우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강화될 것”이라면서 “공급측 물가불안요인에 대처하는데 기업측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차관은 정유업계를 지목해 “석유시장은 독과점 시장으로 독과점의 폐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시장의 실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합리적 가격결정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이는 공정사회라는 흐름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