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수수료 인하 분쟁, 카드업계 '판정승'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카드업계가 다른 업권과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해가는 양상이다.

2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수수료 인하 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보험료 카드 납부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 가입자들이 신용카드로 생명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2회 이후)는 1조48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이미 보험료 카드 결제를 중단하거나 일부 상품에 한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카드 납부액이 줄었다.

그러나 중소형·외국계 생보사의 카드 납부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텔레마케팅·홈쇼핑 등의 판매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카드 결제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는 카드 결제보다 자동이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규모가 작은 생보사는 당장 카드 결제를 중단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카드사가 요구하는 수수료율이 높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인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카드업계와 정유업계 간에 불거진 갈등도 초점이 정유업계의 독과점 쪽에 집중되면서 수수료 인하 공방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기름값을 내리라고 압박하자 과도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으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불평등한 유통 구조가 문제의 핵심으로 수수료 인하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도 정유업계의 유통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 가격이 투명하지 않다”며 독과점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를 겨냥한 다른 업권의 공세가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카드사들의 순익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개 전업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7243억원으로 전년보다 46.1% 급증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 순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며 ”2000년대 들어 수수료를 꾸준히 내렸지만 수익성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