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 활성화 대책] 대책 발표 배경 및 효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해 들어 네 번째 건설·부동산 관련 활성화 대책이다. 지난 1.13·2.11·3.22대책 등 세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전월세가격은 잡히지 않는 것은 물론 주택공급 급감이 이어지면서 부실 건설사들이 속출함에 따라 발표된 특단의 조치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담았다"며 "건설사 지원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건설ㆍ주택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롭다고 할만한 건설 부양책보다는 이미 노출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발표된 대책들도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효과가 얼마나 될 지 미지수다.

◆ 대책 발표 배경

이번 5·1 건설 활성화 대책 발표의 배경은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문제가 주원인이다.

특히 지난 2009년 25조4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SOC예산 축소등으로 토목부문이 위축되는 가운데 건축부문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토목 건축 부문의 동반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또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동향도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공급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06년 27만가구, 2007년 29만7000가구를 기록했던 분양물량은 2008년 25만5000가구, 2009년 23만1000가구 ,2010년 20만1000가구로 감소하면서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주택거래량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된 4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간 전국 주택거래량은 2월 마지막 주 1만6500건에서 4월 초 1만3200가구, 4월 셋째주 1만2400건으로 줄어들었다.

공급·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청약대기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월세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매매가대비 전세가 비율은 2009년 1월 39.8%에서 4월 말 현재 49.4%로 급등했다.

여기에 건설·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실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시공능력평가순위 100대 건설사 중 29개 업체가 부실화됐고,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한솔건설, 동일토건, 월드건설, 진흥기업, LIG건설,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이 워크아웃·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사 부실화가 지속될 경우 내수경기,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주택수급도 민간건설 감소와 PF 대출 어려움으로 공급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재무사정 악화로 공공이 민간주택공급 부진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듯

하지만 이러한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기에 놓인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이목을 끄는 방안은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3년 보유요건만 맞추면 2년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현행은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서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한다.

오는 6월 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거쳐 시행이 확정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 거주 요건을 맞추고 있는 실거래자들은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이상률 재산세제과장은 이날 “판교가 제외되고 일부 1기 신도시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양도세 부과가 안되는 등 보완의 필요가 발생했다”며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며 9억원 이상 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 및 수도권 거주자들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에 주택을 사두는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월세 난 해소와 미분양주택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주택 투자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12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 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평균 층수가 18층으로 제한돼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도 민간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물론 용적률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층수를 높일 수 없지만 층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배드뱅크도 정부가 지원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건설업계의 막힌 자금을 트여 주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해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열린 ‘국토부 장관과 건설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요구된 업계의 요구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방안에 대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