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경제발전 전략 1년 평가③>-환경 부문

이해관계 앞세운 시 지자체 입장차로 의견조율 ‘난망’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에서 환경문제는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그와 함께 환경문제가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상태이지만 소통이나 의견 조율 부족으로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지역 발전과정에서 지역발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책임적 성격이 강한 탓에 이익을 가져가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 지자체 간 갈등이 주요 갈등 사안으로 꼽힌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가 추진한 18개 공동정책 추진 과제 중 환경분야에는 ‘한강지천 하천수질 개선’ 문제와 ‘수도권 매립지 내 아시안 게임(AG) 경기장 건설 협의’ 두 사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 간 의견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사업에 대한 문제는 추진 과제에서 빠져 “허울뿐인 공동 협약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수도권 매립지’ 둘러싼 서울-인천 갈등에 너도나도 책임 떠넘기기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환경 문제로서 중요한 갈등 사안으로 꼽힌다. 수도권 전체의 유일한 매립지일뿐더러 지속적인 쓰레기 반입에 따라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2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받기 시작한 ‘수도권 매립지’는 오는 2016년까지 사용하도록 계약이 돼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현재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및 환경부 사이에서 2016년으로 돼 있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더구나 이 같이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임에도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의 18개 공동정책 추진 과제에는 AG경기장 문제만이 포함됐을 뿐,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환경문제와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서구발전협의회는 “서울시가 사용기간 연장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의 매립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까지가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이나 현재 매립 진행 상황에 비춰봤을 때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러한 결과에 따라 2044년까지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 서구 매립지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매립지인데다, 대체할 곳이 없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며 “다만 사용기간인 2016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그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입장은 다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의 문제를 두고 두 세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마지막으로 이뤄진 협의에서 서울시와 환경부가 현실적으로 2044년까지 매립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환경부가 이처럼 강하게 주장하고 나온다면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의원이 지난 3월 20일 발의한 이 법안은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매입을 계약한 대로 2016년에 종료하고, 서울시와 환경부 공동 소유인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와 경기도에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 측은 “서울시와 환경부에서는 현재의 수도권 매립지 말고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대안을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한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나 환경부 쪽에서 현 매립지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도 않은 채 2044년까지 매립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이어 “더구나 정작 이 문제에 대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인천시나 경기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서울시와 환경부의 의견에 끌려 다니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 한강지천 수질 개선 및 AG 경기장 건립은 ‘무난’
　
　반면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의 공동정책 추진과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
　
　한강지천 하천수질 개선 문제는 서울의 중랑, 탄천 지역과 경기의 안양, 성남,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질 개선사업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AG 경기장 건립 문제는 당초 인천시가 제시했던 골프장, 승마장, 수영장, 클레이 사격장, 조정 카누 경기장 등 다섯 개 경기장에서 조정 카누 경기장이 빠진 네 개 경기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된 상태다.
　
　조정 카누 경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술력 부족 및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해 건립 계획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인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42)주민은 “서울, 인천 시장과 경기지사 모두 협의한 사안에서 정작 중요한 수도권 전체의 유일한 매립지 문제를 빼 놓고 환경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