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 FP 기고서 주장

(아주경제=워싱턴DC 송지영 특파원) 대북 온건노선론자인 미국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고 북한과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위트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에 동료 연구원 제니 타운과 함께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최근 미사일 무기류로 추정되는 물자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회항한 사건과 북한 김정일이 2년 새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사례가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다. 즉, 문제 행동을 버릴 때까지 핵협상을 하지 않겠는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실패했고 북한은 고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대북 정책을 바꾸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핵협상 재개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위트 연구원은 또한 "미국 정부의 새 대북정책 주도권은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북핵 위협 등 관련 사안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4가지 중요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이 남북 대화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대남 도발을 방지하는 약속을 우선 해야 하고, 6자 회담 재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